사회·자치

주민자치한송이 고도화를 피우기 위해

한국교육문화저널 김추향 기자
2024-04-29
조회수 225


한 송이 고도화를 피우기 위해 주민은 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나 보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진입을 앞두고 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통합 워크숍(광명6동 주민자치회)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19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자유로 리조트에서 광명시(박승원시장)가 주관하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통합워크숍이 자치위원 36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전 파주 마장호수를 거닐고, 오후 파주 파리방스마을을 견학을 했다.


▶주민자치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들의 일상적, 사회적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운동이자 제도이며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을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이며, 참여제도 및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고도화 방향 특강을 진행하는 여용옥 대표가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날 통합워크숍은 동별로 모이지 않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섞어 조별로 구성하여 광명시의 정책 이해, 위원 간의 소통, 교류, 활성화 방안 등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워크숍 강당에서는 지역가치교육원 여용옥 대표가  ‘광명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고도화 방향’이란 특강을 맡았다.

주민자치회 결성(조직)-주민자치회 의제발굴-주민자치회 사업활동을 이어 광명시 주민자치회의 고도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통합워크숍


▶주민자치회 고도화는 무엇일까?

고도화(高度化)란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하여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첫 번째 부분에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고도화’라고 기록되어 있고 몇몇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 고도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민자치 고도화’라는 것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역할, 위상 등 주민자치회 전반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 발전되어 가는 것, 강화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도화의 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의 융합을 통해 주민 주도적 주민자치를, 또 지역사회 비전 수립을 통한 의제가 발굴되어 마을 문제가 해결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세 환원 사업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들이 과도하게 많아짐으로 담당하는 위원들의 심신이 지치고 또 단기 사업으로 인해 주민 참여 부재로 효능감이 심하게 감소하고 있다.


파주 프로방스 마을 견학중에

▶고도화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3가지 과제

광명시 주민자치회는 고도화를 위해서 3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첫 번째, 각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실질적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제 발굴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실행과정에서 문제해결 역량은 어떻한가?

 

▶주민자치회 고도화 키워드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만드는 일’

주민자치회가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을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 일이다.

계속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 마을의 변화 비전을 수립하고 연결, 협력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고도화 꽃을 피우기 위해 


▶주민참여로 꽃을 피우는 주민자치회 고도화 모델 제시

◎ 주민자치회 활동을 돌아보고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는 얼마나 늘었는지, 주민참여의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주민자치위원은 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진단평가이다. 매년 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발 나아갈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동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잊지 말자!

주민들과 함께 동의 비전을 수립하였다면, 분과중심의 의제가 아니라 동을 대표하는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굴된 의제는 주민자치회가 동의 대표기구로 지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연결하고, 협력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예시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의제에 전문성을 가진 동의 단체, 기관, 공동체 등을 실행기관으로 정하고 주민자치회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치계획은 주민제안 - 주민결정 - 주민실행 과정으로 진행됨을 잊지 말자.

 

◎ 동별 의제를 정책과 연결하자!

첫 번째는 광명시 정책사업, 핵심사업과 발맞추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의 협력을 통한 광명시 발전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명시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도출된 공동의제들은 개별 동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전체 주민들의 해결 욕구가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가 통합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화, 제도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화, 제도와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의제는 조례제정으로 변화를 만들자.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 활동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기구임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시작했던 광명5동 주민자치회 


▶자치 큐레이터를 최초로 언급하다.

광명5동 주민자치회 탄소중립·환경분과 김추향 위원장은 “지금까지 광명시 주민자치회는 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문제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사업을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는 ‘힘은 사람에 있다’라고 인지하고 사람을 초대하여 자치 사업을 마을단체와 주민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도화의 진입이 필요할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자치큐레이터'를 육성하고 발굴하여 주민자치회의 역량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 큐레이터'는 주민참여를 위한 중간 역할자, 주민과 사업의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 고도화’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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